노동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은 오랫동안 서로 충돌하는 가치처럼 여겨져 왔다. 노동 유연성은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 형태나 고용 구조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 안정성은 근로자 개인이 일정 기간 지속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 보장을 뜻한다. 이 두 개념은 마치 줄다리기처럼 한쪽을 강화하면 다른 한쪽은 약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균형 잡힌 정책과 제도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1. 기업에게 필요한 유연성, 개인에게 필요한 안정성
노동 유연성은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다. 예측 불가능한 수요 변화, 기술 진보,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력 운용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계절 산업, IT 스타트업, 콘텐츠 산업처럼 시장 변화가 빠른 산업일수록 프로젝트 기반 계약직, 시간제 근로, 프리랜서 계약 등의 유연한 고용 형태가 자주 활용된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인력 조정을 가능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고용 안정성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삶의 예측 가능성과 직무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장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데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소비 위축은 곧바로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 하락과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고용 불안이 장기화되면 근로자의 전문성 축적도 방해받아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력과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책적 갈등
문제는 이 두 가치 중 어느 하나만 강조할 경우, 반대편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유연한 고용 시장은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의 확산으로 이어지며 노동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반대로 고용 안정성만을 강조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해고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되고, 이는 청년층과 신규 진입 노동자의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한국처럼 해고 요건이 엄격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중구조가 뚜렷한 나라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3. 유연 안정성(flexicurity), 균형을 위한 실험
이러한 현실에서 주목받는 개념이 ‘유연 안정성(flexicurity)’이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책 패키지로,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기업이 비교적 자유롭게 고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대신 국가가 실직자에게 충분한 실업급여와 재취업 훈련, 직업 알선 등을 제공해 고용 안정성을 보완한다. 핵심은 해고의 자유 대신 재취업의 보장을 통해 사회 전체의 유연한 전환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4.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말로 들리기 쉽고, 고용 안정성만 강조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은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 이중구조 해소, 직무 기반 보상 체계 도입, 평생 직업 훈련 시스템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다.
5. 균형은 선택이 아닌 필수
노동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은 대립적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두 개념이 조화를 이룰 때,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안정된 삶 속에서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단지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 할 구조적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변화의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속도의 조절이 아니라 방향의 설정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균형 위에서만 가능하다.
결국 노동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전략적 목표다. 단기적인 경제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유연성만 강조할 경우, 결국 근로자의 불안정한 삶이 전체 경제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 반대로 안정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기업의 혁신과 민첩한 대응력이 떨어져 장기적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개념을 장기적 안목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직자 보호와 재취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업은 공정한 평가와 보상, 직무 중심의 인사 제도로 유연성과 신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공감대와 협력이다. 유연성과 안정성이 공존하는 노동시장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 균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