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출을 늘릴수록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에 대한 논의가 함께 따라붙는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의미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 글에서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각각 무엇이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경제학적으로 쉽게 풀어본다.
1. 재정적자란 무엇인가
재정적자(Fiscal Deficit)는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 주로 1년 단위로 측정되며, 세금으로 거둬들인 수입보다 공공서비스, 인프라, 복지 등으로 쓰는 돈이 많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 해 동안 세금으로 400조 원을 걷고 450조 원을 지출했다면, 그 해의 재정적자는 50조 원이 된다. 재정적자는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출을 늘리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적자가 장기화되거나 누적될 경우, 국가의 신용도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2. 국가부채란 무엇인가
국가부채(National Debt)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생시킨 재정적자를 누적해서 빌린 돈의 총합이다. 이는 일종의 ‘국가의 빚’이며,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국가의 채무는 늘어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부채(국가가 직접 진 빚)**와 지방정부 부채,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되기도 한다.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짐을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반대로 경제 규모에 비례해 적절한 수준의 부채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3.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차이와 관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쉽게 말해 흐름과 저장의 개념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재정적자는 특정 기간(주로 1년)의 수지 차이를 의미하는 ‘흐름(flow)’이고, 국가부채는 그 결과가 누적된 ‘저장(stock)’ 개념이다. 매년 발생하는 재정적자가 쌓이면 국가부채가 증가한다. 따라서 둘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절대 같은 개념은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다. 단순히 국가부채 총액이 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부채가 과도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국가부채가 200%를 넘지만, 대부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어 위기가 덜한 반면, 신흥국이 해외에서 많은 부채를 지고 있을 경우 외환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단순히 ‘빚’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릴 때, 단기적 재정적자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고 어떤 방식으로 조달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은 달라진다. 경제 뉴스를 볼 때 이 두 개념을 구분할 줄 안다면, 정부 재정에 대한 판단도 훨씬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